책소개
저자는 한국항공대학교에서 항공법, 우주법을 강의하면서 과거 본인의 저서를 최신화 시키는 가운데 향후 강의 참고와 국내 항공법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으로 집필을 시작하였다. 항공법 전공 학생 뿐만 아니라 로스쿨 및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 항공 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도서이다.
목차
권두언
약어표
제1장 항공사법의 이해
1. 항공사법과 항공공법
2. 국제항공사법과 국내항공사법
3. 국제항공사법과 국제사법
4. 항공사법의 발달
4.1. 바르샤바 체제의 성립 배경
4.2. CITEJA의 작업
4.3. 영역의 확대
4.4. 공간적 적용의 불통일
4.5. 해석 적용의 문제
제2장 항공운송법
1.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법
1.1. 1929년 바르샤바 협약(Warsaw Convention 1929)
1.2. 1955년 헤이그 의정서(The Hague Protocol 1955)
1.3. 1961년 과달라하라 협약(Guadalajara Convention 1961)
1.4. 1966년 몬트리올 협정(Montreal Agreement 1966)
1.5. 1971년 과테말라시티 의정서(Guatemala City Protocol 1971)
1.6. 1975년 몬트리올 추가 의정서 4개(Montreal Additional 4 Protocols 1975)
1.7. 상품의 복합운송에 관한 유엔 협약(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1980)
2. 바르샤바 체제상 주요 부문별 고찰
2.1. ‘국제운송’(international carriage)의 정의
2.2. 바르샤바 협약상 책임규정의 내용
2.2.1. 책임의 기본형태
2.2.2. 항공기의 조종, 취급 또는 항행상 실수(제20조 2항)
2.2.3. 과실상계(제21조)
2.2.4. 책임의 강제적 제한(제22, 23조)
2.2.5. Dol, wilful misconduct에서 오는 무제한 책임
2.3. 운송서류와 운송자의 책임
2.3.1. 승객표(passenger ticket)
2.3.2. 짐표(baggage check)
2.3.3. 항공송장(airway bill)
2.4. 승객운송사고 시 책임
2.4.1. 사고의 요건
2.4.2. 배상을 요하는 신체 피해
2.4.3. 사고와 원인관계(causation)
2.4.4. 항공기 선상, 탑승, 하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2.5. 피해 신고 기한
2.6. 짐과 화물의 운송 시 책임
2.7. 지연 시 책임
2.8. 오버부킹
2.9. 항공운송자의 면책
2.10. 항공운송자의 배상 한도
2.11. 배타적 제소 근거
2.12. 항공운송자의 무제한 책임
2.13. 제소권(cause of action)
2.14. 관할 법원
2.15. 제소 기한
3. 바르샤바 체제 개선을 위한 국제동향
3.1. 이태리와 일본의 조치(Japanese Initiative)
3.2. 1995/1996년 IIA와 MIA(IIA & MIA Agreements 1995/1996)
3.3. 기타 국가와 EU의 조치
4. 1999년 몬트리올 협약(Montreal Convention 1999)
4.1. 채택 배경
4.2. 주요 내용
4.2.1. 승객 사상 배상 상한 인상
4.2.2. 제5 재판 관할권
4.2.3. 승객운송 지연 시 배상금 명시
4.2.4. 짐 피해 시 일정 총액으로의 배상 상한
4.2.5. 화물 관련 몬트리올 추가 의정서 4 수용
4.2.6. 운송서류의 하자와 배상 상한 파기
4.2.7. 화물 관련 중재 도입
4.2.8. 5년 주기 배상 조정 검토
4.2.9. 징벌 배상 금지 명시
4.2.10. 기타 본질 문제
4.3. 원용 판례
제3장 항공운송 관련 국내법
1. 관련 법령
2. 상법 개정내용
2.1. 지상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규율 내용
2.2. 기타 본질 규정의 문제점
2.3. 적절한 용어의 선택과 번역에 관한 문제
2.4. 배상 상한 인상의 주기적 검토
3. 관련 판례
3.1. 재판 관할권
3.2. 신체 피해
3.3. 수하물
3.4. 운송인의 화물 인도 시까지의 책임
3.5. 바르샤바 협약의 적용
3.6. 운송약관의 지위와 적용
3.7. 책임 제한규정 파기
3.8. 지연
3.9. 배상액 단위의 계산
3.10. 제소 시한
3.11. 항공화물운송장의 증명력
3.12. 국내운송
4. 평가
제4장 항공운송 관련 기타 책임 주체
1. 제조업자와 수선업자
1.1. 계약상 책임
1.2. 과실에 대한 책임
1.3. 절대적 책임의 동향
제5장 항공운항 시 제3자 피해
1. 제3자 피해(Damage to the Third Party)
1.1. 1933년 로마 협약
1.2. 1952년 로마 협약
1.3. 1978년 몬트리올 의정서
1.4. 2009년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2개 협약
1.4.1. 일반위험 협약
1.4.2. 불법방해배상 협약
1.4.3. 2개 협약에 대한 비판과 평가
2. 공중 충돌
제6장 항공기에 대한 권리
1. 일반적인 소유형태
2. 1948년 제네바 협약
3. 케이프타운 협약과 항공기 장비 의정서
3.1. 당사국 현황
3.2. 조약의 형식
3.3. 적용원칙
3.3.1. 실용성(practicality)
3.3.2. 당사자 자율(party autonomy)
3.3.3. 예측 가능성(predictability)
3.3.4. 투명성(transparency)
3.3.5. 민감성(sensitivity)
3.4. 적용대상
3.5. 중요 용어의 해석 적용
3.6. 최종 조항(final provisions)
3.7. 국내법과 국내계약 관행
3.7.1. 항공기의 소유권, 임차권 및 저당권
3.7.1.1. 등록의무
3.7.1.2.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강제집행, 압류
3.7.2. 소유권유보부매매
3.7.3. 리스 계약
3.7.4. 항공기 담보에 관한 국내계약 관행
3.8. 케이프타운 협약과 항공기 의정서의 부문별 고찰
3.8.1. 협약이 보호하는 권리
3.8.1.1. 국제담보권
3.8.1.2. 장래 국제담보권
3.8.1.3. 국내담보권
3.8.1.4. 국내법상 법정 담보권으로서 등록 없이 주어지는 우선권
3.8.1.5. 국내법상 등록될 수 있는 법정 담보권
3.8.1.6. 관련 권익(associated rights)
3.8.1.7. 기존담보권(pre-existing rights or interests)
3.8.2. 국제담보권의 구성요건
3.8.3. 국제담보권의 등록
3.8.3.1. 항공기 국제등록청
3.8.3.2. 국가별 등록창구
3.8.3.3. 등록의 효과
3.8.3.4. 우선순위
3.8.4. 지급불능에 대한 구제수단
3.8.5.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
3.8.5.1. 불이행의 의미
3.8.5.2. 담보권자의 구제수단
3.8.5.3. 조건부 매도인 또는 리스 회사의 구제수단
3.8.5.4. 추가 구제수단
3.8.5.5. 최종결정 계류 중의 구제조치(假救濟)
3.8.6. 국제담보권의 양도와 대위
3.8.7. 선언
3.8.7.1. 적용(opt-in)선언
3.8.7.2. 배제(opt-out)선언
3.8.7.3. 체약국의 국내법 관련 선언
3.8.7.4. 비준, 채택 등의 시기에 기탁하여야 하는 강제선언
3.8.7.5. 기타 선언들
3.8.8. 의정서의 협약 수정
3.8.9. 강행규정
3.8.10. 다른 조약과의 관계
3.8.10.1. ?국제거래상의 미상환채권의 양도에 관한 유엔협약?과의 관계
3.8.10.2. ?국제금융리스에 관한 UNIDROIT 협약?과의 관계
3.8.10.3. ?항공기에 관한 권리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협약?과의 관계
3.8.10.4. ?항공기 가압류와 관련된 특정 규칙의 통일을 위한 협약?과의 관계
3.9. 케이프타운 협약과 항공기 장비 의정서에의 가입문제
3.9.1. 가입 여부에 대한 검토
3.9.2. 개별 조항의 적용 여부에 대한 선언 검토
3.9.2.1. 협약 제39조의 법정 권리 또는 권익에 관한 선언
3.9.2.2. 협약 제50조의 내국거래(internal transactions)
3.9.2.3. 법원의 지정에 관한 협약 제53조
3.9.2.4. 협약 제54조의 구제수단에 관한 선언
3.9.2.5. 협약 제55조의 최종결정 계류 중의 가구제(假救濟)
3.9.2.6. 의정서 제8조에 따른 적용 법률의 선택
3.9.2.7. 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지급불능과 관련한 협력
3.9.2.8. 의정서 제13조상 등록 말소 및 수출에 대한 수권
3.9.2.9. 의정서 제10조 최종결정 계류 전의 가구제에 관한 협약의 규정을 수정
3.9.2.10. 의정서 제11조에서의 지급불능에 대한 구제수단
3.9.2.11. 의정서 제21조에서의 관할권 조항의 수정
3.10. 결어
제7장 보험
1. 강제보험
1.1. 국제법
1.2. 국내법
2. 런던 항공보험 시장
3. 항공보험계약
3.1. 계약체결절차
3.2. 진실공개의무
3.3. 보험약관(Policy)
4. 항공보험 종류
4.1. 기체 관련 보험
4.2. 승객에 대한 책임보험
4.3. 제3자에 대한 책임보험
4.4. 화물에 대한 책임보험
4.5. 공항관리자 책임보험
4.6. 승무원의 면허상실 보험
4.7. 개인 상해 및 생명 보험
4.8. 전쟁 및 납치 보험
5. 재보험
제8장 공항, 소음, 환경
1. 우리나라 실정
2. 국제동향: 배출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