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보건의료법 정책을 중심으로, 의약분업정책, 보건의료기술발전과 임상시험, 건강증진과 담배사업규제정책,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사회보험의 권리구제정책,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정책, 응급의료미수급대불정책 등의주제를 다룬 책이다. 이미 시작된 저출산·고령화의 재앙을 막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각 주제마다 법률, 보건정책, 사회보험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접근하여 미래사회에 청사진을 제시하길 바라는 저자의 마음을 담았다.

저자소개

목차

머리말 



제1장 의약분업정책 

- 의약분업 10년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국민평가 

제2장 보건의료기술 발전과 임상시험정책 - 

- 보건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임상연구비 부담에 관한 - 

의견을 중심으로 

제3장 국민건강증진과 담배사업규제 

제4장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선택적 우선적용 고찰 

- 경과실 자기신체피해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 

제5장 자동차사고 시 건강보험급여제한 

제6장 네덜란드 건강보험 권리구제 

- 옴부즈맨제도를 중심으로 - 

제7장 보건의료 인력 현황과 수급정책 

제8장 고령롸시대 노인 연령규범 정책 

제9장 응급의료비 대불심사정책 

- 현행 응급의료비미수금대불제도에 대한 법리적 고찰 - 

제10장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정책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