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인권수업
‘신상털기’에서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우리가 궁금했던 10가지 인권 이야기
“인권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단지 세계인권선언을 줄줄 읊는다면 당신은 인권을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는 인권의 모습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같은 것을 보고도 서로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살다 보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당한 권리들을 그냥 흘려보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인권을 찾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모이는 장으로 당신을 안내하는 문이 될 수도 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인간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일들, 잊혀서는 안 되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자. 책을 덮을 때 즈음, 누군가 도대체 왜 인권이 중요한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당신 입에서 이 말부터 튀어나올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답게 살고 싶으니까.” 진짜 인권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진짜 살아 있는 인권이다
이 책의 특징은 인권이 무엇인지 딱딱하게 가르치려고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사람답게 살기 위해 생각해야 할 질문들에 대해 거침없이 묻는다. ‘다문화사회는 정말 피할 수 없는 흐름일까?’ ‘이미 널려 있는 누군가의 신상정보를 모으기만 해도 문제가 될까?’ 주인공들은 인권에 관련된 주제들을 신선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관련 자료들을 철저하게 모으고, 끝까지 토론하며 우리가 지금 생각해볼 거리들을 던져주고 있다. “세상에, 이런 것도 인권이었어?” 싶을 정도로 자유롭게 경계를 넘나들며 그동안 우리가 몰라서 누리지 못했던, 잠시 ‘잊혀진’ 권리들을 어디서든 찾을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느꼈던 불편함의 이유를 밝히려면, 꾸미지 않은 맨 눈으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점점 타인의 고통에 대해 무뎌지는 지금, 남과 내가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의 아픔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서울대학교 안경환 교수의 마지막 인권수업
당신의 권리,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갓 잡아 올린 듯 신선한 인권 책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어떤 식으로 타인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지 신랄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통해 서로의 다양한 생각을 거침없이 꺼내고 부딪친 여섯 주인공들의 열정, 그리고 안경환 교수님의 감수를 통해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준 덕분에 이 책이 탄생할 수 있었다.
흔히 사람들은 ‘인권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누릴 수 있었던 인권의 시작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스튜어디스들이 바지를 입는다면 어떨까’ 하며 업무 현장에서 원하는 옷을 입을 권리를 살펴보고, ‘사람에게 등급을 매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힘을 실어준다. 또 ‘도롱뇽이 인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하는 다소 엉뚱해 보일 수 있는 질문들이 쌓여, 동물에게까지 권리를 확대해야 할지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인권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다.
한 번 한 번의 강의를 마칠 때마다 조금씩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인권 감수성을 찾아가는 주인공들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당신의 삶을 돌아보게 될 것이다.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가 다른 이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면, 조금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이에게 이 책을 권한다.
안경환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대학원을 거쳐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과 산타클라라대학에서 공부했다.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로 일했으며, 1987년부터는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법대 학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울대에서 ‘법과 문학’, ‘인권법’ 등의 강좌를 최초로 개설하여 담당교수가 되었다. 저서로는 《법과 문학 사이》,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 참여》, 《조영래 평전》, 《법, 영화를 캐스팅하다》, 《법, 셰익스피어를 입다》, 《좌우지간 인권이다》 등 다수가 있으며, 통합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유념하는 저술과 활동에 비중을 두고 있다.
정광욱, 서애리, 오주영, 이석형, 안수진, 정해빈
《서울대 인권수업》의 주인공들은 2012년 서울대학교 법학부에 개설된 안경환 교수님의 ‘인권법’ 수업을 통해 만났습니다. 법학을 전공하는 다섯 친구와 경제학 전공자 한 명이 모여 그동안 ‘인권’이라는 개념에 쌓인 먼지를 털고, 숨을 불어넣는 작업을 했죠. 이 여섯 명은 나이도, 전공도, 성별도 다르지만 인권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덕분에 안경환 교수님의 뜨거웠던 마지막 인권수업 현장을 생생히 담은 《서울대 인권수업》이 무사히 탄생할 수 있었지요. 지금 여러분을 그 치열했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지도 교수의 글 : 마지막 강의를 마치며
토론 등장인물
프롤로그
1 인권, 너를 알려줘! 인권에 대하여
2 ‘신상털기’에서 ‘신상찾기’로 신상털기
3 가짜 양심 가려내기 양심적 병역거부
4 네 친구는 1급이야 장애인등급제
5 표준 한국인 만들기 프로젝트 다문화
6 범죄자의 인권 vs. 피해자의 인권 범죄자
7 당신은 어떤 이성애자인가요? 성소수자
8 자연에게 권리를 되돌려주는 방법 동물의 권리
9 죽을 수 있는 권리 안락사
10 국가인권위원회를 생각한다 인권위원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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