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프롤로그 ] ..... 16
제 1 장
1. 헌법재판소 결정의 이름 ..... 22
2. 헌법재판소 심판사건의 번호 ..... 24
(1) 사건번호 ..... 24
(2) 사건부호 ‘헌마’의 의미 ..... 25
3. 결정서와 판시사항 ..... 44
4. 변형된 헌법소원심판 ..... 48
(1) 이름만 헌법소원심판 ..... 48
(2) 헌법소원심판의 목표 ..... 53
(3)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조국은 독일 ..... 59
(4) 어떤 헌법 조문에 위반되었나 ..... 62
5. 독일 판례에 복종하는 헌법재판소 ..... 71
6. 법 개념에 취약한 헌법재판소 ..... 73
(1) 형벌법규와 구체성의 문제 ..... 73
(2) 법조문을 정확히 읽는 습관 ..... 75
(3) 가벼운 범죄는 좋은 범죄인가 ..... 77
(4) 집행유예자와 일반인의 동일성 ..... 82
7. 청구인을 위하여 법률을 고치는 헌법재판소 ..... 83
(1) 심판대상조항 중 수형자에 관한 부분 ..... 84
(2) 헌법재판소의 선고 대상 ..... 89
8. 형벌과 사회적 제재 ..... 94
(1) 범죄를 저지른 대가 ..... 95
(2) 사회적 제재 ..... 97
(3) 기본적 권리와 선거권 ..... 99
(4) 선거권 제한의 의미와 심판대상조항 ..... 105
(5) 선거권 제한과 응보 ..... 111
(6) 준법의식 ..... 123
(7) 위헌결정 ..... 126
9. 집행유예 선고와 집행유예자 ..... 127
(1) 집행유예자와 불법성의 경중 ..... 128
(2) 집행유예의 효과 ..... 134
(3) 집행유예 이외에 형 집행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 148
(4) 형의 소멸 ..... 150
제 2 장
1. 법률의 유효기간 ..... 153
(1) 법률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 153
(2) 2005년 8월 4일 개정된 전직 공직선거법 ..... 157
(3) 1953년 9월 18일 제정된 형법 ..... 162
2. 헌법재판소의 불성실성 ..... 164
(1) 참조조문과 헌법재판소의 성실성 ..... 165
3. 판결과 판례 그리고 결정 ..... 170
(1) 판결과 결정 그리고 판례의 개념 ..... 171
(2)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 176
(3) 시·도의회 의원후보가 되고 싶은 석탄채탄반장 ..... 179
(4) 선거권을 부여받고 싶은 미성년자 ..... 183
(5) 대통령이 되고 싶은 구청장들 ..... 186
(6) 2002헌마41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위헌확인 ..... 191
(7) 병역거부자의 선거권 ..... 200
제 3 장
1. 당사자와 청구인 ..... 205
2. 주문에 기술할 수 있는 내용 ..... 206
(1) 주문과 주문에 기술할 사항 ..... 207
(2)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아닌 것 ..... 214
제 4 장
1. 시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 ..... 219
(1)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220
(2)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 224
(3)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 ..... 234
2. 집행유예의 선고와 실형의 선고 ..... 236
3. 공직선거법의 유효기간 ..... 237
4. 형법의 유효기간 ..... 239
5. 형법 제43조 제1항 ..... 240
6. 공직선거법 중 관련조항 ..... 241
제 5 장
1.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한 헌법재판소 결정서 ..... 244
(1) 수형자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 헌법재판소 ..... 244
(2) 어떤 기본권을 침해당했는가 ..... 250
(3) 심판청구하지 않은 사건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 ..... 255
(4) 전면적 제한과 부분적 제한 ..... 257
(5) 획일적 제한과 구체적 제한 ..... 267
(6) 실수와 과실범 ..... 270
(7) 가석방과 가석방의 효과 ..... 274
(8)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 ..... 287
(9) 입법목적과 선거권 제한 ..... 291
(10) 상위법률과 하위법률의 관계 ..... 295
(11) 권리와 권한 ..... 298
(12) 평등과 균등 ..... 302
(13) 행복추구권은 권리인가 ..... 308
제 6 장
1. 선거권 제한의 연혁 ..... 314
(1) 군정법령의 지위 ..... 314
(2) 미 군정 국회의원선거령의 내용 ..... 317
2.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한 입법례 ..... 322
(1) 법률의 적용범위 ..... 323
(2) 다른 나라의 선거권 제한 법률 ..... 325
3.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 334
(1) 결정의 효력 ..... 334
4. 선거권과 선거권 제한 ..... 337
(1) 국민주권주의와 선거 ..... 339
(2) 참정권과 보통선거의 원칙 ..... 342
(3) 헌법 제24조의 의미 ..... 349
(4) 이번 선거에서 선거권이 없는 자 ..... 351
5. 범죄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의 한계 ..... 355
(1) 선거권 박탈과 선거권 정지 ..... 356
(2) 헌법재판소 결정서의 인용원칙 ..... 368
6. 헌법재판소의 결정서에 대하여 ..... 370
(1) 헌법재판소가 결정서를 작성하면 안되는 경우 ..... 372
(2) 헌법재판소 결정서의 바른 인용과 바르지 않은 인용 ..... 373
(3) 결정서 인용과 위조문제 ..... 379
7. 이익의 의미와 이익형량의 방법 ..... 381
(1)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을 때의 공익 ..... 382
(2) 형법이 규정하는 자격정지의 형 ..... 385
(3)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는 법 ..... 393
8. 헌법 제37조 제2항과 선거권 ..... 395
(1) 선거권과 과잉금지원칙 ..... 395
9. 헌법재판소의 권력남용 ..... 399
(1) 헌법소원심판을 통한 권력남용 ..... 400
제 7 장
1. 헌법소원심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 404
(1) 헌법소원심판의 위헌결정 ..... 404
(2) 헌법소원심판의 헌법불합치결정 ..... 409
(3) 헌법소원심판의 입법촉구결정 ..... 411
(4) 헌법재판소의 결정변경 ..... 416
2. 재판관 이진성의 별개의견 및 위헌의견 ..... 418
(1) 집행유예자의 법적 지위 ..... 421
(2) 수형자나 집행유예자의 정치 혐오 ..... 423
(3) 선거권과 생래적 기본권 ..... 425
3.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 ..... 427
(1) 죄와 벌 ..... 432
(2) 기본권과 선거권 ..... 442
4.헌법소원심판의 재판장과 재판관 ..... 446
(1) 헌법재판소 재판관 ..... 446
부록 : 헌법재판소 결정서 전문 ..... 449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2014. 1. 28. 2012헌마409·510, 2013헌마167(병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