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스마트 앱은 여러 권리가 총체적으로 결집한 콘텐츠이자 상품이다. 또한 개발과 판매 과정에서 차별되는 특성이 존재하고,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서 보듯이 분쟁의 규모와 파급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변리사로 관련 업무를 경험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국내 처음으로 스마트 앱의 개발과 사업화에 따른 각종 법률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한다.

저자소개

목차

서문 

01 앱과 지식재산권 
앱과 애플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유형 
지식재산권의 종류별 특징 

02 아이디어의 보호와 이용
앱 구성을 위한 아이디어 보호 방안
앱에서 도출 가능한 발명의 종류 
특허출원 시 체크사항
특허권의 권리범위와 특허침해

03 프로그램과 지식재산권
프로그램에 관한 지식재산권 
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
개발된 프로그램의 관리 방안 
기타 프로그램 관련물의 보호 방안

04 앱 화면상 권리의 보호와 이용
화면의 저작권 
링크 허용 범위 
앱 제공자의 OSP로서의 책임
GUI 특허와 화상 디자인 
화면상의 기타 쟁점

05 지식재산권 분쟁의 예방과 대응
앱 개발에 따른 법률관계 
앱 사업화를 위한 고려사항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과 대응  

부록
1 직무발명 보상 규정
2 발명신고서
3 직무발명 평가 기준표
4 기업비밀 보호 서약서 
5 퇴사 서약서
6 경고장  
7 회신문 
8 특허 기술 통상실시권 허락 계약서 
9 특허 기술 양도 계약서 
10 비밀 유지 계약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