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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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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형법총론

저자
이정기,김철희 저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2-01-31
등록일
2023-01-31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2MB
공급사
예스이십사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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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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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의 구성은 총·각론 공히 자세한 설명 및 관련 판례번호 등은 각주로 처리하였으며, 총론의 경우 되도록이면 내용을 간결히 쉽게 풀이하는 방식과 그에 대한 적용사례, 그리고 해당 내용과 관련된 판례들을 내용과 바로 이어서 정리함과 동시에 판례 내용은 일부가 아닌 판결요지 전체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과 함께 반대의견도 같이 거론해 주었다. 각론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만큼 다양한 학설과 풍부한 판례들을 총론과 같은 방식으로 소개하였다. 그리고 본문 내용에는 올 12월 9일 시행 예정인 형법 개정내용을 현재의 조문과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개정된 형법 조문 전체도 책 뒤에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저자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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